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(주)

민자유치 사업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므로 통행료에 대한 할인 및 면제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,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경우, 민간사업자가 마케팅 차원에서 시행하는 경우 등에는 사안별로 관련 기준에 따라 면제 및 할인제도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음.

유료도로법 15조, 동법 시행령 8조 및 기타 사장이 인정하는 차량

유료도로법 제15조

• 군작전용차량(미군차량 포함)
• 구급 및 구호차량
• 소방 활동차량

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

• 경찰작전용 차량
• 교통단속용 차량
• 유료도로의 건설‧유지관리용 차량
• 국영 우편사업 종사차량
• 독립유공자 차량
• 국가유공자(1~5급) 차량
• 5․18민주화운동 부상자(1~5급) 차량
• 설날 전날, 설날, 설날 다음날
• 추석 전날, 추석, 추석 다음날
•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

기타

• 사장이 인정하는 차량
  (지정견인, 직원업무, 법인소유 CIP도색, 국가유공자 보철용, 청와대 경호용, 도로유지관리)

유료도로법에 의한 할인(장애자 및 국가유공자, 경차)